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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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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셋 코리아] 스타트업 혁신 막는 ‘직방 금지법’

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·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‘직방 금지법’이 심의, 의결을 앞두고 있다. 이 법안

중앙일보

2023.12.18 00:50
[사설] 총선용 ‘직방금지법’ 우려, 또 혁신 죽이기인가

로톡 직방 삼쩜삼 고소 고발 / 혁신 골든타임 놓치는 리결테크/ 제의 2타다 사태/ 일러스트: 중앙선데이국 김이랑 ━ 부동산 혁신 기업 압박할 ‘제2의 타다금지법’

중앙일보

2023.12.13 00:41
로톡·닥터나우 사태, 중개업계서도 재현? 스타트업 떠는 이유 [팩플]

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시키고, 협회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속도가 붙자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. 사진 직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

중앙일보

2023.12.12 05:00
[단독] "50만 공인중개사 표몰이"…총선앞 '직방금지법' 꺼낸 野

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'공인중개사법 개정안'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밀집 거리에서 시민이 걷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

중앙일보

2023.12.12 05:00
"관리 사각지대 분양대행업 제도화 시급"…입법 지연으로 피해 우려

전세사기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주택가.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서 분양대행업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. 뉴스1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

중앙일보

2023.12.04 16:32
강남 마지막 남은 ‘알짜 5층’…“7층룰 뚫으면 6억은 번다” 유료 전용

도로 폭 70m, 왕복 14차로. 서울에서 가장 넓은 길, 바로 영동대로입니다. 영동대로는 일원터널 사거리에서 시작해 학여울역, 삼성역, 청담역 등을 지나 영동대교 북단 교

중앙일보

2023.10.30 16:07